공지사항

전자자료 공정이용 안내새글

학술정보관에서 제공하는 모든 전자자료(Journal, Database 등)는 출판사와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이용자는 계약에서 정한 공정이용(Fair Use) 기준을 준수하여 전자자료를 이용해야 합니다.

공정이용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당 출판사의 이용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우리 기관 전체의 전자자료 서비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공정이용 기준

  • 개인의 연구를 위한 합리적인 수준의 다운로드나 출력
  • 저작권 및 라이선스 계약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의 이용

공정이용 위반 사례

  • 자동수집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단시간 내 과다 다운로드 및 인쇄 행위
  • 한 번의 이용 세션(Session)에서 100건 이상의 논문을 다운로드하는 행위
  • 특정 권(Volume), 호(Issue) 전체의 다운로드 및 인쇄 행위
  • 연구 목적 범위를 초과하는 대량 다운로드 및 인쇄 행위
  • 다운로드 및 인쇄한 자료를 개인 연구 이외 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ID/PW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 최근 공정이용 위반 사례

  • SCIENCE(AAAS) (2026. 7.)
  • DBpia (2026. 6.)
  • AIAA Journals (2026. 5.)

공정이용 위반 시 제재 조치

공정이용 위반 시, 해당 IP 대역 일시적/영구적 저널 접속 불가

「학술정보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제11조 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함

구분 조치 내용
1회 위반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위반자의 소속 학부, 부서 및 연구단에 주의 공문을 발송한다.
2회 이상 위반 최대 3개월간 시설 출입, 자료 대출, 자료 신청, 예약, 열람실 및 스터디룸 이용 등 모든 학술정보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3회 이상 위반 위반자의 관리 인사부서에 위반사실관계증빙서를 첨부하여 위반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공문 발송을 요청한다.

손해배상 책임

출판사의 배상요구가 있을 때는 위반자가 책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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